법률
허위사실 유포(악의 X) 처벌
안녕하세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은 어떤 법률에 접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예를 들어서
"어제 이름은 모르는데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이 룸쌀롱 들어가더라~"
"염산 먹어도 안죽어. 먹어도 돼. 희대의 거짓말이야~"
"코로나19 걸리면 폐에 자갈같은게 평생남는대~"
이런걸 뭐 SNS라던지 구두라던지 교묘하게 선동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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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 유포 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의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명예훼손행위 인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방식, 내용등에 따라 다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