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이 탄핵이 된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탄핵이 된상태입니다.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현직에있을때 추진중이던 여러 정책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존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추진하던 정책은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경우 전대통령이 추진하던 모든 정책은 폐기 수순으로 들어가고
새롭게 시작되는 정권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처럼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때 추진중이던 정책들은 중단되지 않고, 국무총리와 정부의 일부 부처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방향이나 우선순위는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여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각 부처 장관들과 협의하여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새로운 대형 정책 등은 일시적으로 보류되거나 조정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 추진을 하던 대통령이 사라지기 때문에 당차원에서 이를 가져가지 않는 이상
사라지는데 현재 당도 탄핵당한 대통령을 믿고 의지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와 관련 부처 및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공기업 등의 경우 대통령이 탄핵 되었다고 중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경제 정책과 시행 등은 국회를 거치거나 국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문제 발생 시 추후 감사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 한 개인이 국가 정책과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들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나 그 다음 순서의 권한대행자가 수행하게 되며, 일상적인 행정 업무는 이전과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정책이나 사건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주의 깊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이전 정책이 수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정책 결정은 새로운 정부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 후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상적으로 대통령 공백없이 처리하게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모든 정책을 보고받고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