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부로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되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럼 앞으로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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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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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대통령의 궐위나 파면 등 사유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6월 초중순경 진행될 것이라고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60일내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조만간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2025. 6. 3.이 유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