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록 열람 복사시 가능한 항목 궁금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공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신청하려 하는데

나의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

법원 조사관실 조사보고서 제출

검사 참고자료제출

검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제출

이렇게 시간 순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 자료도 열람 복사 신청이 가능한 항목인지 궁금하며

허가가 잘 되는 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필요한 자료이면 받아보려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건 기록 일체에 대해서 방어권을 위하여 피고인의 변호인 등은 열람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