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이며 공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신청하려 하는데
나의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
법원 조사관실 조사보고서 제출
검사 참고자료제출
검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제출
이렇게 시간 순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 자료도 열람 복사 신청이 가능한 항목인지 궁금하며
허가가 잘 되는 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필요한 자료이면 받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건 기록 일체에 대해서 방어권을 위하여 피고인의 변호인 등은 열람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