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오토바이 절도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아까 뉴스를 보다가 미성년자 2명이서 오토바이 절도를 하다가 체포되는 내용이 나오던데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절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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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명이서 함께 훔친 것이므로 합동절도로서 특수 절도가 인정되나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 이상인 경우에도 형사처벌 또는 소년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