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은 어느정도 처벌을 할수있나요?
제 아는 지인이 촉법소년 2명에계 뺑소니를 당했습니다.두명이 탄 오토바이로 제 지인을 치고 도망가 3일 만에 검거되었는데.이 학생들은 촉법소년이였고 오토바이는 두명이 절도한것이고 면허가 없었으며 뺑소니 까지 저지르고 도망갔습니다. 전과가 둘 모두 매우 많은데 어느정도 판결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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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 대신 가정법원으로부터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