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들은 마음대로 채용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Question

주식 회사 얘긴 하지마는 대표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마음대로 채용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채용 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반 회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채용비리가 적용되는 건가요?

체형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마음처럼 사기업의 경우에 채용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다만, 성별등의 차이로 제한을 두는 경우에 대한 제한 등은 있습니다).

채용비리가 문제되는 경우는 보통 사기업 내부 채용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로부터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그와 관련된 자를 채용시켜주거나 공정하게 채용하겠다고 해놓다며 채용시험을 진행해놓고 특정인을 우대하여 해당 공고를 신뢰한 사람들을 속이는 등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사기업에 대하여 재량을 인정해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누구를 채용할지 여부는 회사의 자율에 맡겨져있습니다. 다만 청탁 등 채용비리를 통해 사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관련자들은 경우에 따라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