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자동차 긴급 지원 정책이 효과를 낼가요

Question

미국 관세 압박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가 바이오자동차 산업에 긴급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 조치만으로 진짜 실질적 타격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무역 환경 변화에는 어느 정도 대응이 될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바이오자동차 산업에 긴급 지원이 발표되긴 했지만 그 효과가 당장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세라는 직접 비용 압박은 수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데 단기 자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힘듭니다. 다만 연구개발 투자와 생산설비 현대화 같은 중장기 지원책이 병행된다면 기업이 버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대체 시장 개척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 대응이 됩니다. 결국 단기 보완과 구조적 변화 대응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긴급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책과 현재 미국 관세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이오 자동차의 경우 바이오 연료를 통하여 운영이 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인데 미국관세의 경우 이러한 자동차가 어떤 종류이냐 상관없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차량은 보통 중남미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미국이 한국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자, 우리 정부는 3조 원 규모의 자동차업계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원책에는 정책 금융 확대(연간 15조 원 수준까지), 자동차 구매세 인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등 입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향후 5년간 약 340억 달러(50조 원) 규모의 산업 전략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기차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도 포함돼었다고 합니다.

정책 금융, 세제 인하,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은 수요 유지 및 기업 부담 경감을 통해 관세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고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펀딩,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 무역 대응 체계 강화는 구조적 대응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