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기간 180일에 대해서

Question

2021/8/23에 고용보험 가입후 2022/2/28일 퇴사예정입니다.

근무는 5.5일 근무하여 월5회 휴무가 있었고. 실제 근무일을 계산해 보니 150일 근무 했습니다. 이 경우 6+1(주휴수당) =7이 적용되어 180일이 맞춰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5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7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8/23에 고용보험 가입후 2022/2/28일 퇴사예정입니다.

근무는 5.5일 근무하여 월5회 휴무가 있었고. 실제 근무일을 계산해 보니 150일 근무 했습니다. 이 경우 6+1(주휴수당) =7이 적용되어 180일이 맞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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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주일에 6일을 근무하고 있다면(근로시간이 달라도),

그 6일과 주휴일 1일을 적용해서

1주일 7일간 피보험단위기간 7일이 인정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주 6일 근무하였다면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 5일 근무하는 주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1주 6일 근무하는 주는 주휴일을 포함한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제 근무일에 주휴일을 추가하여 계산할 경우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