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가압류권자
2. 후순위로 제2 금융권 채권최고액 2억 4천 있구요. 그 1년 뒤로 개인이 건 가압류가 5억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난 사건번호로 검색하니 손해배상 소송이며 가압류권자가 1심에서 임대인에게 "패소"했고 현재 항소진행중입니다.
3. 일주일전에 카드사에서 3400만원 또 가압류를 걸었네요. 조만간 이 전세집은 임의경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알아보는 중이구요..
4. 5억의 가압류건이 궁금합니다. 항소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 집의 경매가 시작되면 그 가압류권자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는 실제 등기부상 순위보전외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설정된 가압류의 경우도 배당은 가능하나, 본안소송에서 확정판결 전까지는 법원에서 공탁이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보증금 8억이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2. 후순위로 제2 금융권 채권최고액 2억 4천 있구요. 그 1년 뒤로 개인이 건 가압류가 5억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난 사건번호로 검색하니 손해배상 소송이며 가압류권자가 1심에서 임대인에게 "패소"했고 현재 항소진행중입니다.
3. 일주일전에 카드사에서 3400만원 또 가압류를 걸었네요. 조만간 이 전세집은 임의경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알아보는 중이구요.
4. 5억의 가압류건이 궁금합니다. 항소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 집의 경매가 시작되면 그 가압류권자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권자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배상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종의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등기된 가압류권자만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 신청서나 결정문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등기되지 않았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해당 가압류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등기되었다면, 가압류권자는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가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등기되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등기되어야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가압류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의 진행 상황과 경매 절차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