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에 따른 경범죄처벌 전과 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으로 지금까지 술을 즐겨 마셨지만 한번도 큰 문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감기가 심해 감기 약을 먹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밥을 먹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게 마셨음에도 인사불성이 되어 큰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였기에 기억은 하나도 안나지만 오후 10시에 친구와 헤어지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기사님과 다툼이 발생해 기사님 차로 경찰서로 끌려 왔습니다. 이유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경찰분들이 저를 잡으려고 하다보니 제가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나봅니다.. 결국 체포되어 수갑까지 차고 부모님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제가 경찰분 손등을 긁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안됐지만 욕설도 해서 결국 관공서 주취소란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경찰분들의 노고를 당연히 알고 있었고,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감기약을 먹고 술을 마시면 안됐는데 그로 인해 생긴 부작용 같고, 제가 경찰관분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잡으려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술 마시고 한번도 이런적이 없어서 지금은 폭력적이었던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실망을 하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생각과 함께 반성을 깊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과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생 처음 있는 일이며 이전 전과는 없습니다.
화요일에 그 분들이 근무하신다고 하셔서 찾아가 사죄할 생각입니다
약 때문에 환각이었나 생각도 들고... 기억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제 자신이 이해가 안가는데 혹시 최대한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는 남게 되며, 이미 범죄가 이루어진 이상 전과를 막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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