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국민연금/의료보험 22년 수입 미신고시 징수여부

Question

현 고용주와 프리랜서 계약 관계로 계약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해외 컨설팅 계약제 3 조 (계약기간)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06.16.부터 2023.06.16.까지이다.제 4 조 (용역비용)1. “갑”은 “을”이 제1조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1) 용역비용 xxx원/월(세금 별도)2. 세금 3.3%를 제외한 금액을 익월 10일 내에 “갑”이 “을”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하며 지급월의귀속하여 신고한다.현 상황1. 프리랜서 계약 (업종코드 940909) 으로 용역비용은 세금 별도로 계약하였습니다. (3.3% 및 종합소득세 회사 부담)2. 22년6월부터 국내에서 소득발생하였고, 23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습니다. (22년6월~22년12월 소득)총수입: 46,101,419원/ 원천징수액: 1,383,010원 => 환급 금액 약 13만3. 몇년간 해외 거주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중 이였으나 22년도 6월 부터 국내 수익 발생. 수익에 따른 국민연금은 따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가입자)5. 의료보험료 또한 지역가입자로 기본금 1만8천원 납부중 입니다.문의 사항소득이 발생이 시작된 22년도부터 국민연금/의료보험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몰라 신고를 안했습니다.(현 납부 예외자, 5월 종합 소득신고 완료하였는데 인상적용은 아직 안되있습니다.)1. 그럴 경우 22년도 수입에 따른 국민연금/의료보험료 인상은 어떻게 적용되나요?2. 지금 국민연금/의료보험에 수입 신고하면 22년도 수익의 미납 비용도 징수되나요?3. 아니면 신고 시점인 23년 현 수입부터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23년 수입 약 4천~5천만원 예상)4. 22년 수입 4천5백, 23년 수입이 약 4천만원 일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은 얼마정도 청구 되나요?

문용현 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23년 5월에 신고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가 될 것입니다. 국세청 소득자료가 보험공단에 넘어가는 시기를 반영하여 매년 11월마다 갱신이 됩니다.2. 국민연금은 월 평균소득의 9%이므로, 연간 보험료는 대략 연간 소득의 9%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