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컨설팅 계약 (프리랜서) "세금 별도" 계약에 따른 세금 및 보험

Question

현 고용주와 프리랜서 계약 관계로 계약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해외 컨설팅 계약제 3 조 (계약기간)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06.16.부터 2023.06.16.까지이다.제 4 조 (용역비용)1. “갑”은 “을”이 제1조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1) 용역비용 xxx원/월(세금 별도)2. 세금 3.3%를 제외한 금액을 익월 10일 내에 “갑”이 “을”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하며 지급월의귀속하여 신고한다.현 상황1. 주 4~5일 고정 시간에 출근 하는 사실상 직원 입니다. (해외+국내) 2. 프리랜서 계약 (업종코드 940909) 으로 용역비용은 세금 별도로 계약하였습니다. (3.3% 및 종합소득세 회사 부담) 3. 22년6월부터 국내에서 소득발생하였고, 23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습니다. (22년6월~22년12월 소득)총수입: 46,101,419원/ 원천징수액: 1,383,010원 => 환급 금액 약 13만4.  몇년간 해외 거주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중이며, 22년도수익에 따른 국민연금은 따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가입자) 5. 의료보험료 또한 지역가입자로 기본금 1만8천원 납부중 입니다.문의 사항1. 소득이 발생함에따라 사실 22년도부터 국민연금/의료보험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몰라 신고를 안했습니다. 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따라 23년부터 국민 연금 및 의료보험이 증가 할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국민연금/의료보험공단에 소득 신고전) 고용주 (회사) 에서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가 상위 계약서로 충분 한가요? 예) 용역비용 xxx원/월(세금 별도)2. 22년도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 의료보험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3. 만약 받는다면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수 있나요? (5월 말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eg. 국민연금 9%, 의료보험 인상금액 차액을 월 지급3. 23년도 대한 종합소득세 24년 5월에 정산 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폐업할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종합소득세 약 500만원 가량 예상) 24년 정산일까지 기다리나요? 지금 임의 계산에 미리 비용을 지급 받나요?

이기중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1. 애초에 4대보험 신고를 안했으니 세금별도라는 것은 의미없고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부담분도 사업주가 먼저 납부한 후에 근로자에게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소송을 해야 합니다.3. 세금문제는 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