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차량이 사고난 경우 책임 소지가 어떻게?

Question

한국에서 차를 도난 당했는데, 그 차가 교통 사고를 낸 경우 책임 소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를 도난 당한 사람도 교통 사고에 일부 책임이 전가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국에서 차를 도난 당했는데, 그 차가 교통 사고를 낸 경우 책임 소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를 도난 당한 사람도 교통 사고에 일부 책임이 전가되는지 궁금해요?

: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는 책임을 지지 않고 차량을 도난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차량을 도난당한 경위에서 차주의 키관리상 책임이 있거나, 차량관리차원에서 하자가 있어 이부분이 인정된다면 차주도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