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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12.24

도난당한 차량이 사고난 경우 책임 소지가 어떻게?

한국에서 차를 도난 당했는데, 그 차가 교통 사고를 낸 경우 책임 소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를 도난 당한 사람도 교통 사고에 일부 책임이 전가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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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국에서 차를 도난 당했는데, 그 차가 교통 사고를 낸 경우 책임 소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를 도난 당한 사람도 교통 사고에 일부 책임이 전가되는지 궁금해요?

    :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는 책임을 지지 않고 차량을 도난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차량을 도난당한 경위에서 차주의 키관리상 책임이 있거나, 차량관리차원에서 하자가 있어 이부분이 인정된다면 차주도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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