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도난을 하게 되었을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차량을 도난한다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보상 또한 지급이 되는건가요?

형사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 절도에 대해서는 절도죄나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경우 별도로 민형사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형사상 책임의 인정이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