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도난당함에 있어서 만약 시정장치를 제대로 해두지 않았다는 등 과실이 있다면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이 발생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제대로 관리를 했음에도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도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적용 여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겠으나, 본인의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