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를 도둑 맞은 경우, 해당 차량이 사고를 내면 자동차 소유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요?
차량이 도둑 맞은 후 사고를 내었을 때, 자동차 소유자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도둑 맞은 차량이 사고를 내면,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되므로 그 행위자인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유자의 사고가 아니라면 별다른 보험 특약이 없는 이상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므로 보험 처리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바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도난당함에 있어서 만약 시정장치를 제대로 해두지 않았다는 등 과실이 있다면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이 발생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제대로 관리를 했음에도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도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적용 여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겠으나, 본인의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도둑맞은 차량으로 절도범이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절도이 대하여 소유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보험 혜택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