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사고 발생시 샨재에대해서문의를함니다
제가쿠팡이츠로 배달일을하고있음니다
그리고쿠팡이츠에 산재보험도
가입이도어있음니다
만약에 배달하는중에 택시와
교통사고나면 보상처리는 택시공제조합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도 갇이신청할수있는지요
제가알고있는 지인분이 택시공제조합과 근로복지공딘에
중복으로보상신청하면안된다고
한쪽에만 보상이된다고함니다
그래서제가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산재보험의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른 보험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추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나, 사보험의 경우 약관마다 정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먼저 택시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신 후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사고로 인해 치료기간 중의 치료비(비급여는 제외)
2. 휴업급여-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대신 지급되는 금액(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실제 계속 일한 경우 지급되지 않음)
3. 장해급여- 업무상 사고로 인해 장해(완치 후 정신적, 육체적 노동능력 상실+ 신체장해등급표 1~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 장해에 따른 금액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다른 보험은 중복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성격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보험에서만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보험의 보장범위가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으로 우선처리하시고 택시공제조합에도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등 요양급여는 중복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보험 약관에 따라 중복 수령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