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사기 대출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데요~!!
집에 가난하고 변호사를 수임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국선 변호인을 나라에서 선임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선임해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하면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에 대한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사정을 고려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조치를 취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면 법원이 받아주는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