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데요, 변호사 관련 문의합니다.

Question

아는 지인이 사기 대출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데요~!!

집에 가난하고 변호사를 수임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국선 변호인을 나라에서 선임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선임해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하면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에 대한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사정을 고려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조치를 취할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면 법원이 받아주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