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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코요테243
제가 쓴 질문인데 태그를 잘못했는데 수정을 못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처벌을 받을 확률과 만약 받을 확률이 더 높다면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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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가에 따라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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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학폭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1회적인 행위로 단순히 친구간의 장난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