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11월달에서 일한회사에서 공제금납부를안해서 공제금이안싸이고있네요
작년 11월달에 회사에세 건설근로자 공제금을 현재까 지도적립을안해주고있네요 이럴경우 어떠처벌을받죠 노동부에서 공제금을 납부안한회사에다가
공제금 내라고시정명령을내려다고합니다 4월13일
까지내라고시정명령을 내려다고합니다
노동부에서 과테료처분내려도 그래도납부를안하면
회사로압류 들어오지여 그래도 과테료를 납부안한하회사 사업에지장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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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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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과태료 재판은 검사명령으로 집행하며 위 명령은
집행권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압류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에 따라 회사 재산에 대해 압류하여 처분하므로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