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의 지연 이자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현재 제가 임금 체불을 당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고 지불각서에 지급하기로 작성된 날짜는 이미 임금 체불이 시작된 시점부터 7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저는 이 기간까지에 대해서 임금 체불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임금을 지급받을때까지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은 청구금액, 변호사선임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