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공탁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광고대행사에 재직중인데요.
광고주의 광고를 대행해서 진행했는데
광고주측에서 저희에게 광고비를 입금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원 공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법원 공탁? 공탁금? 이게 무슨 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면 채권자가 해당 금전을 찾아가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법령에서 정한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 등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연락두절이거나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변제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공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