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을 표절했는데 팔지 않아도 처벌 받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B가 만든 책 표지가 너무 예뻐서 참고해 비슷하게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후 A라는 사람은 커뮤니티에 '책 표지 만들었는데 평가 좀'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때 A는 처벌 받나요?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는거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2차저작물을 만들고 공표한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만들고 혼자 보관한것이 아닌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리상 저작권 침해인것이지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는 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저작권자의 직접고소가 필요하고,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