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겸직,겸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같은 업종 대표이사를 현행법에서 중복해서 할수 있나여?

현재 A회사 대표이사 최대주주이고 B회사 주주입니다.

B회사에서도 대표이사를 할수 있나여? 할수 있다면 급여 측정해도 되나여?

답글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업종 내 겸직 가능합니다.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법인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면 당연히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겸직하는 경우도 많고, 가능합니다. 다만, 상법에 의하여 동종업종과 관련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급여는 지급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겸업과 관련된 상법 조문입니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12.2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