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업무변경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영업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지게차 기사가 없다며 제가 6개월 넘는 기간동안 지게차를 타고있습니다.그러다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고 영업직  외근은 불가능하여 더더욱 지게차 운전에만 집중하게되었습니다.그러나 이 음주운전 또한 아침에 지게차 업무를 보기위해 오다 단속이되었고, 이로인해 월급또한 삭감되게 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근로계약서를 애초에 작성하지도 않았고, 입사당시 영업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지게차만 탔던 부분으로 부당하다 생각되어 퇴사를 고민중입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해당 요건중에 충족되는게 있을까요?업무는 제가 면허취소가 되기전에도 계속하여 변경되어 온 상태입니다.

이현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상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문자님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에 인정될만한 것이 뚜렷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3. 아래의 수급자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상 다른업무 수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업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