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피고 변경 가능여부 알고싶습니다

Question

법인회사에서 업무중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인에 대표가 피고로 지정을 안하고 조사받은 당사자인 직원분이 피고로 소송 진행이 되었네요

이번에 직원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피고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 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기소 등은 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변경 할 수는 없습니다. 자수 등의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