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은 왜 정가대로 판매하나요?

출판및인쇄진흥법'에 의한 도서정가제 때문입니다.
법령은 2002.8.26제정(시행령은 2003.2.24, 시행행규칙은 2003.2.27)
법 제정후 6개월 부터 적용되며(그러면...2003.2.27이 되는군요...)
출판산업의 보호를 위해 발행일 1년 미만의 도서를 정가에 판매
(단, 인터넷서점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10%로 국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법의 취지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다수가 소비하는 책이 아닌 전문서적의 출판을 장려,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인해서 판매한다면 소설류나 잡지류는 그런대로 시장이 형성되 있어서 덜하지만..
대학교재나 각종 전문서적(과학,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는...)의 출판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소설이나 잡지류보다 집필하는 시간과 노력, 출판비용은 오히려 큰데 비하여 소비시장이
작으니 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과학서적등을 집필, 출판하며 판매하겠습니까?
(잘팔리지도 않으니 덤핑으로 할인해서 팔아버리면....)
이러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책의 출판을 장려하고 또한 집필한 학자들에게 일정액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 정가제 때문입니다.

2003년 이후 모든 도서에 대해 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은 2014년 개정으로 할인율 10% 마일리지 5%가 한도입니다.

현재 일부도서에대해서는 개정안을 만드는 중입니다.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 표시 ~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한다는 법조항에 따라 3년마다, 즉 올해는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도서정가제도 국민청원에 나온만큼 어떻게 개정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도서가 정가로 판매되는 이유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22조인 도서정가제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법률 정보는 검색하셔야되지만 짧게 요약드리자면

도서정가제는 모든 도서에 정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의 할인공세를 제한하여 중·소규모의 서점 및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인 책을 과도한 가격경쟁에 벗어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경제쪽으로 넘어가기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자본을 가진 대형 서점이나 출판사가 고객 확보를 위해 첨에는자본을 이용한 할인 행사를 통해 싼 값에 책을 유통하는 것으로

일대 소규모 서점 및 출판사가 도태되어 사라지게 되면서

서적 쪽은 일부 대형 출판사와 서점으로 과독점 상태가 됩니다.

이는 곧 책을 사고 싶은 대형 출판사와 서점 말곤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훗날 이들이 몇 배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도 책을 구입하기 위해선 이러한 터무니없는 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가가 법으로 제한을 둔 것이 책을 정가로 판매하는 도서정가제입니다

말 그대로 도서를 정가에 파는 제도를 말합니다.

핸드폰으로 치면 단통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판매할 때 할인이 들어가는데 신간(출간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의 경우 10%까지만 할인이 되는 반면에 구간(출간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이 되면 10%가 넘게 할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책도 그에 맞춰서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할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온라인 서점을 이용했습니다.

마치 단통법 전에 보조금 안 받고 핸드폰 사면 호구 되듯이 구간을 온라인 서점에서 안 사면 호구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책 가격의 상승을 막고,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이 공평한 경쟁을 하기 위해 신간, 구간 관계 없이 최대 10%까지만 할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었다고 하여 책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온라인 서점이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도서정가제는 사후약방문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단통법의 경우 오래된 핸드폰 기종이면 가격이라도 떨어지는데 책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 책을 사 읽는 사람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도서정가제는 유지되고 있고 이것은 도서 매출을 하락시켰으며 결국 오프라인 서점을 더 힘들게 한 격이 되어버렸죠.

'출판및인쇄진흥법'에 의한 도서정가제 때문입니다.
법령은 2002.8.26제정(시행령은 2003.2.24, 시행행규칙은 2003.2.27)
법 제정후 6개월 부터 적용되며(그러면...2003.2.27이 되는군요...)
출판산업의 보호를 위해 발행일 1년 미만의 도서를 정가에 판매
(단, 인터넷서점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10%로 국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법의 취지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다수가 소비하는 책이 아닌 전문서적의 출판을 장려,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인해서 판매한다면 소설류나 잡지류는 그런대로 시장이 형성되 있어서 덜하지만..
대학교재나 각종 전문서적(과학,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는...)의 출판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소설이나 잡지류보다 집필하는 시간과 노력, 출판비용은 오히려 큰데 비하여 소비시장이
작으니 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과학서적등을 집필, 출판하며 판매하겠습니까?
(잘팔리지도 않으니 덤핑으로 할인해서 팔아버리면....)
이러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책의 출판을 장려하고 또한 집필한 학자들에게 일정액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