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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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 특권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의 권력(?) 중 하나가 면책 특권으로 알고 있는데, 이 면책 특권의 범위가 궁금해요. 면책 특권 범위는 모든 범죄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로, 발언이나 투표, 토론 등이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면책 특권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특권은 모든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원 개인의 사적인 범죄나 국회 외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면책 특권은 국회 내에서의 활동에 한정되며, 범죄가 국회 밖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