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을 안받으면 위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여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로 민증 검사를 해야할때 모바일 신분증을 사업주가 안받으면 위법이라고

온라인에서 그러더라구요 위법인가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그 신분증명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사업주가 그러한 신분증 제시에 따른 주류 판매나 숙박업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