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서 고발없이 공소제기한 경우

Question

고발이 있어야만 하는 친고죄에서 검사가 고발이 없는데도 공소제기한 경우 어떠한 예외사유 없이 무조건 공소기각판결인가요???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제기된 공소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대상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무상 그런 사례가 있을 가능성도 없겠으나, 공소가 제기된다고 해도 재판부에서는 고발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 예외없이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형사

형사

친고죄에서 고발없이 공소제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