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전담판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검찰이 각하처분하였다고 하는데 각하처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하’ 처분이란 고소장이나 고발장 자체로 불기소처분이 명백한 경우 등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나 고발 자체를 각하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각하 처분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하’ 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이 나온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재고소를 한 경우, 고소장이나 고발장 자체로 불기소처분이 명백한 경우 등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나 고발 자체를 각하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