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경찰공무원 고소 건을 각하햇는데 이유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Question

검사가 경찰공무원 고소 건을 각하햇는데 이유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검찰주사보가 적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대여

근데 그럼 저 보고서는 열람이 되나요?

그리고 각하도 항고할 슈 있어요? ㅠㅠ

근데 이유서도 열람이 안되는데 어떻게 항고를 해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보공개신청을 통해서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신 후에 그 내용을 기초로 항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