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지휘감독과 구체적 지휘감독의 차이는 ?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할때 쓰이는 추상적 지휘감독과 구체적 지휘감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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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상적 지휘감독은 직접적인 지시없이 일반적인 책임을 지는 관계를 의미하며, 구체적 지휘감독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시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상적 지휘 감독이라 함은 어느 정도 재량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으로서 시간을 정하여 업무의 완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구체적 지휘 감독은 시간 뿐만 아니라 근무방법 등을 지정하는 것으로 사용종속관계가 강화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프리랜서라면 자신의 업무에 독자적인 수행 권한과 의사 결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서 진행이 된다는 점이 차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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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요소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이란, 구체성이 결여된 막연하고 일반적이라는 의미로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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