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가아청 다운로드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메가.nz로 가아청(미성년자 캐릭터 2d야짤) 파일을 다운받았을때 인지수사 또는 메가의 자체신고로 사건화될 확률이 실무적,현실적으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어떠한 확률을 논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화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거나 그 판매자가 대규모로 압수수색 당하게 되면서 다운로드 한 당사자 역시 특정이 용이한 경우에는 기존의 N번방 사건처럼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배포한 다른 사람들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