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아짤 메가.nz 다운 사건화 관련 질문

Question

국내 버튜버의 캐릭터 야짤이 들어있는 메가.nz파일을 다운받았을때,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큰지 작은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으로 아청물 소지행위만을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