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통매음 신고 이거 성립 되는건가요??

Question

자기가 먼저 성기 사진 2천원에 평가해 준다고 해서 궁금해서 해봤는데 그냥 자신이 환불 해주겠다고 계좌를 보내달라해서 보냈는데 합의금 달라고 협박하고 내일 경찰서 간다고 하는데 이거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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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하여 보내준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요구하여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이상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