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사기 및 유포관련 질문합니다..

Question

인스타에서 자위영상을 만원에 판다길래 제가 서로 연락한뒤 연락뒤 만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돈보낸게 확인이 된후 제 인스타 지인에게 자기랑 연락한것을 유포하겠다 협박합니다 돈을 보내면 유포하지 않겠다 하는데 이것도 협박죄나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가능한지 안한지 알려주세여 급해요 제발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갈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미 돈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위와 같이 협박하는 부분은 사기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