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동소유 지분 크기에 따라서 소유권 행사 우선순위가 있나요?

Question

필지 지분의 소유권이 공동소유로 여러명이 되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분 크기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있나요?

50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필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는 지분 소유권 크기에 상관 없이 똑같이 소유권 행사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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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항 사항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50지분을 가진 사람과 10지분을 가진 사람 모두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