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어떤 부분이 힘든건가요?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는 나홀로소송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변호사 선임하지 않는다는 점 제외하고 다른점이 있나요?
뭐가 다르고 뭐가 힘든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나홀로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절차로, 법적으로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절차적 복잡성과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서류 작성, 증거 제출, 법리 구성 등 모든 과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므로 단순 사건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비용 절감 외의 이점은 거의 없고, 절차상 실수로 패소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법리 검토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은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서류는 법률 용어와 형식이 엄격히 요구되며, 주장과 증거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본안 판단 이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주요 쟁점이 법리 해석이나 사실관계의 평가에 달려 있는 경우, 판례 분석이나 법적 논증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거나 보정 명령을 내릴 뿐, 실질적인 법률 조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작성 시에는 기존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입증책임의 분배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 소송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 시 일부 서면만 위임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나홀로 소송은 단순 금전채권, 임차보증금 반환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가능하나, 계약 해석, 손해배상, 명예훼손, 형사 관련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는 위험이 큽니다. 특히 항소심이나 집행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절차 대응이 요구됩니다. 결국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사건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홀로소송을 하는 사람들의 재판을 보면, 가장 문제디는 것이 판사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거나 제대로 된 자료 및 주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는 하나하나 알려주지 못하고 둘러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캐치못하면 판사는 계속 답답해하고, 결국에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법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부분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정도 안내나 정리가 되어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