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로야구 관중사망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뉴스 기사를 보니 프로야구장의 소유는 창원시이고 빌린사람은 nc이던데 이런경우 정확히 누가 잘못한건지가 궁금해서요 누가 잘못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망사고는 야구장의 시설물에 관한 하자로 인한 것인바, 구장의 소유자인 창원시에서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구장측과 관리감독한 지자체 등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그 책임을 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프로야구 관중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야구장 소유, 관리 주체에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민법상 공작물책임에 따라 점유자 및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