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기꾼은 처벌받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돈을 다 써서 없다면 평생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돈을 변제한다면 쉽게 해결될 일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돈을 은닉하거나 탕진하고 처벌을 받은 뒤에도 변제할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Answer 2

형사처벌(징역, 벌금)과 피해 금액 반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금액 반환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사기범이 재산을 은닉했거나 무자력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사기범의 재산이 있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모든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사기범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이미 범죄 수익이나 범죄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지급받는 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영치금을 압류한다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여 그 지급을 계속하여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