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 말을 안하면 성희롱이 아닌가요?

Question

남편과 잠자리가 시원찮냐,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된다 등 성희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는 종교인 분이 있는데요.

그 누구도 잘못됐다는 말을 안해서인지 날로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말 듣기 싫다고, 잘못됐다라는 말을 안하면 성희롱으로 신고 못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싫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언어적 성희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서 처벌이 불가하지만,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정식적 피해로 모욕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싫다는 의사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희롱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4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것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