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탈북자가 정치인이 될 수 있나요
제목그대로 탈북자가 한국에서 국회의원이나 시장 등 우리라의 고위 공무원을 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대통령
법으로 규제나 그런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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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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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북자의 신분에 관하여 정치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확인되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헌법은 탈북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가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