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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위새257
말쑥한바위새25722.09.02

탈북자가 정치인이 될 수 있나요

제목그대로 탈북자가 한국에서 국회의원이나 시장 등 우리라의 고위 공무원을 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대통령

법으로 규제나 그런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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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북자의 신분에 관하여 정치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확인되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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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헌법은 탈북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가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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