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 양도세 비과세 조건 확인요청 합니다
1. 신규전세 2023.01.30~2025.01.30 계약
2. 2024.12.31이전에 5%이내로 전세 재계약예정
3. 2025.05월 주택 매도예정
위상황에서 상생임대인제도로 2년실거주요건 충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로 거주요건 면제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임대차 계약을 1년 6월하고 두번째 임대차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증액제한과 2년이상 유지해야합니다.
질문의 경우 두번째 임대차 계약이 요건 미충족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상생임대인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2. 2021.12.20. 이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직전 계약 대비 5% 내 인상
3. 직전 계약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기존계약이 1년 6개월은 유지되어야 함
(신규 계약의 경우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고, 캡투자의 경우에도 요건
미충족으로 봄)
4.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중도에 애사를 한다고 해도 요건 무충족으로봄
5. 2024.12.31.까지 상생임대인 계약을 맺어야만 함
따라서,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 요건의 2년 거주 면제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155조의히
규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갱신한 계약을 2년이상 임대하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상생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되기 때문에 24년 12월31일정도에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