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우월성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책임을 지므로,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서면 증거(계약서, 영수증, 공문서 등), 물적 증거(물건, 녹음파일, CCTV 영상 등), 인증언 증거(증인, 전문가 진술 등) 등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증거의 종류와 분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과 제출에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안에 맞는 적절한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