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접수하는데 증거가 필요하나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할때 증거가 꼭 필요하나요 만약 필요하다면 증거를 어느정도 가지고있어야하나요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증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거로 청구원인사실을 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을 것이고 증거의 정도는 판사님이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결국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우월성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책임을 지므로,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서면 증거(계약서, 영수증, 공문서 등), 물적 증거(물건, 녹음파일, CCTV 영상 등), 인증언 증거(증인, 전문가 진술 등) 등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증거의 종류와 분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과 제출에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안에 맞는 적절한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는 물음은 포괄적인 거 같습니다.
형사고소라면, 해당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을 각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민사소송은 각 청구별로 요건사실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