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은 왜 고지해야 하는것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범죄자를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꼭 고지하면서 수갑을 채우는데요.

문득 궁금한데 이 미란다 원칙은 왜 고지해야 하며, 어떻게 유래 되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 시에서, 18세의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던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고지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는 점에서 미국의 아리조나 주에서 미란다라는 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미리 고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진술 증거 등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