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탁기로 인한 문제 누가 책임인가요?

Question

월세 (1000 / 110) 사는데 세탁기가 오래되어 진동이 강합니다. 지난주 휴무일 오전 중 세탁기를 돌리고 나갈 준비하는데 세탁기 진동이 너무 강해 본체가 화장실 안에서 화장실 문을 막았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해보니 제가 사용하다 문제가 생긴 거니 제가 비용부담하는게 맞는 거 아니냐, 진동이 있으면 알아서 잘 밑에 받침늘 받쳐놓고 사용해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은 급해서 제 돈(25만원)으로 해결했는데 이 경우 누가 비용 부담하는 게 맞나요? 세탁기는 방에 옵션으로 달려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기에 진동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보수요청을 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아 기재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임차인의 과실에 따란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세탁기 고정 등이 없어 사용상의 과실로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를 전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여 비용분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