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학원비 못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해요?
학원에서 학원비 못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해요?
1년 이상입니다ㅜㅜ
꼭 받고 싶습니다 제발요
법률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학원비 장기 미수는 민사적 채권회수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속한 증거수집과 단계적 대응(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 → 강제집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기·횡령 등 범죄 혐의 소지가 있으면 형사고소 병행도 검토해야 합니다.즉시 할 일(증거 확보)
계약서·수강확인서·영수증·출석부·문자·카카오톡·계좌이체내역·통장사본·영수증 미발급 증빙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복제해 두세요. 증인(다른 수강생, 학부모) 연락처도 확보하세요.우선적 절차(비용·속도 고려)
가. 내용증명 발송: 지급기한을 정해 최종 청구(예: 2주)하고 법적 조치 예고.
나.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서면채권 증명이 핵심입니다.
다. 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 또는 일반 민사소송 제기: 분쟁액과 전략에 따라 선택합니다.보전·집행 수단
임의이행이 없으면 승소 후 강제집행(계좌압류·급여압류·채권압류·부동산경매 등)을 진행합니다. 채무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보전처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책임 검토
학원 측이 처음부터 받을 의사 없이 유도하거나 환불 약속을 저버리고 착복했다면 사기·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의심이 있으면 경찰에 형사신고를 고려하세요.실무 팁 및 유의사항
내부 합의·중재(교육청·소비자원 중재)도 시도해 보되, 합의 조건은 반드시 서면화하세요. 증거가 약해 시효 문제(채권소멸시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체 말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원비를 받아야 하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원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고 그 소멸시효 완성이 비교적 단기간에 회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1년이 넘은 이상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