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소배출권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탄소배출권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것도 포함되나요?
탄소배출권은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줄여서 탄소배출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탄소배출권의 운영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7.11.28>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권에 관하여는 아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바,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환경부에 직접 문의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