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극장 갈 때 타려는 승객이 있어서 급전과 환경은 이유 있는 급정거로 해당되나요?

Question

이유 있는 급정거는 뒤차가 박은 경우 뒤차 과실이 높게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가 승객을 뒤늦게 발견하고 비상등 안 키고 급정거도 하는경우는 이유 있는 급정거인가요? 아니면 해당이 안되나요

Answer 1

승객을 태우기위해 급정거를 한 것은 사익입니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이유있는 급정거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법에서는 뒤에서 박으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과실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편이 더 빠르실 겁니다.

Answer 2

택시가 승객을 태우려고 급정거한 경우, 이유있는 급정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정거는 일반적으로 긴급상화에서의 불가피한 정지를 의미하죠